'제주 무사증제 폐지' 법안 발의에 도의회서도 우려 잇따라

전지혜

2026-11-19 14:30:20

문화관광체육위, 도에 경제효과 분석 등 대응 주문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발의된 제주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9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은 "무사증 입국자가 늘어난 걸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무사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응을 위해 도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민구 의원은 "정치적 이슈몰이에 제주도가 희생타가 된 것 같다. 향후에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봉현 의원은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제주도의 논리를 개발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효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점이고,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 국제자유도시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는 무사증 제도를 전제로 한다"며 "대응을 위한 제주도의 데이터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동수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명예 제주도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명예도민 철회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황경선 도 관광교류국장은 "무사증은 외국인 편의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특례로,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국장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지난달 제주연구원에 무사증 제도 관련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 연구를 통해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각에서 해당 특례가 관광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 및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관광협회가 지역경제 타격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관광업계에서 반발하고 있고, 위성곤 제주지사도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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