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서 도마…"내막 모르고 절차 진행한 게 큰 문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가짜 종중 대표'에게 속아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땅 일부를 '진짜 종중'에 반납할 처지에 놓인 임실군이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국비는 물론 도비와 군비가 들어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임실군이 행정 미숙을 인정, 반성, 자책하기는커녕 되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2015년 종중 대표를 사칭한 인물과 협의해 현재 임실테마치크파크로 수용된 땅 3만5천여㎡를 사들였으며 이를 뒤늦게 안 종중 측이 군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3만5천여㎡는 전체 부지의 23%로 펜션, 시게탑, 서바이벌 게임장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은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내 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래 주인인 종중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성수(고창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숙 임실군 부군수를 향해 "소유권 분쟁을 넘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에 대한 재산관리의 책임을 행정에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전북 대표 축제여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 이 관광자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명연(전주 10) 의원도 "종중 측과 어떻게 (보상) 협상을 할 것이냐.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박 부군수가 "아직 소유권은 임실군으로 유지된 상태이고 (치즈테마파크의) 공익성을 위해 종중 측과 (부지) 감정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질의다.

박 부군수는 "종중 내 의견이 분분하고 마음을 다친 분도 있다"며 "임실군도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다. 그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은 이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이러한 내막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부군수는 "2015년 당시 종중의 서류, 규약 등은 법조인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며 "(당시 직원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업무를 했다고 저는 믿는다"고 이 의원에 맞섰다.

이 의원도 지지 않고 "정확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차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도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도 나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한 임실군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 자격을 사칭한 분 말고 다른 종중분들의 분위기를 살폈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분에게 (종중)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행정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 놓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실수와 잘못이 선의의 피해로 둔갑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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