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청구권 추가 인정…광주고법 "714만∼5천512만원 배상"
피해자 유족 "고생한 것에 비하면 1만분의 1도 안돼"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민현기 기자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에서 혹사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박현수 고법판사)는 12일 강모 씨 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상속분에 따라 원고 중 17명에게 적게는 714만원, 많게는 5천512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 17명 가운데 3명은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나머지 2명의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강씨 등 원고들은 1941∼1944년 전남·북 지역에서 미쓰비시가 운영한 일본의 여러 탄광으로 끌려간 피해 당사자의 유족이다.

피해자 중 3명은 현지에서 숨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해방 후 겨우 귀향해 혹독한 노역의 후유증에 평생 시달리다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귀향한 피해자 중 2000년 숨진 박모 씨는 큰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34세의 나이에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이즈카 광업소 나마즈타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

22세에 후쿠오카 나마즈타 탄광으로 끌려간 김모(2007년 사망) 씨는 일본군의 매서운 감시 속에 두 번의 겨울을 담요 한 장으로 겨우 버텼고, 월급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1992년 사망한 이모 씨는 태평양의 악명 높은 징용지였던 남양군도에서 또다시 효고현 탄광으로 끌려가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이씨의 아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배상금은 아버지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1만분의 1도 안 된다"며 "평생 어깨 통증으로 고생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19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9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총 15건의 집단소송을 도왔다.

15건 가운데 13건은 각급 법원(대법원 1건·광주고등법원 8건·광주지방법원 4건)에 계류 중이고, 2건은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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