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청탁 축제 선정 관여…경기관광공사 직원 등 7명 송치

도의원 7명은 과태료 대상…금품수수 정황 확인 안 돼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역축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기관광공사 직원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탁을 한 도의원들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도의회에 통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지난달 22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업무 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2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 등 5명을 함께 송치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3~4월 당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으로부터 특정 지역 축제를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축제 명단을 담당 직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직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은 도의원들의 청탁대로 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를 선정해 1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축제 80여개 가운데 20여개가 도의원들이 청탁한 축제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의원들의 청탁이 단순히 지역 축제를 추천하거나 주민 민원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축제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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