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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방불명인 표석 위로 뜬 무지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위로 무지개가 떠 눈길을 끌고 있다. 2021.4.3 jihopark@yna.co.kr |
제주4·3희생자 배보상 용역 이르면 내주 마무리…지급액 관심
유족회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판결 평균 지급액 준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위로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용역이 이르면 다음 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용역안에 대한 도민 보고회를 거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 재개정 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된 평균 배·보상금에 준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유족회가 제시한 판결로 지급받은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억3천200만원이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됐지만, 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해 정액 지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천810억원을 1차로 내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일시 지급보다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천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천5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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