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조선 후기 왜관의 세계·한국 학력 학벌 사회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 로버트 달 지음. 한상정 옮김.
타협에 근거한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이론을 검토한 학술서. 미국 예일대 교수를 지낸 정치학자가 썼다. 초판은 1956년 간행됐고, 2006년 발간 50주년을 기념해 증보판이 나왔다. 한국어 번역본은 증보판을 저본으로 삼았다.
저자는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를 고찰해 두 개념 모두 민주주의 이상에 가깝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 권력과 소수 권력 사이의 타협, 성인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그들의 주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타협을 중시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강조하고, 다수의 지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다두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흔히 알려진 사실들을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재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수는 여러 소수의 연합과 견제를 통해 형성되며,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후마니타스. 304쪽. 1만7천원.
▲ 조선 후기 왜관의 세계 = 윤유숙 지음.
일본 근세사와 한일 관계사 연구자가 조선과 일본의 교류 창구였던 왜관(倭館)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한 갈등을 소개했다.
부산 왜관에는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에서 온 일본인이 상주했다. 적을 때는 400∼500명, 많을 때는 1천 명이 생활하다 보니 다양한 분쟁이 일어났다.
조선은 초량왜관 완공 이후인 1683년 일본인을 대상으로 구역 이탈, 밀무역, 조선 관리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약조를 대마도주와 체결했다.
저자는 "대마도는 약조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조선 문헌에는 난출(闌出·함부로 경계 밖으로 나감)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으나, 대마도 문헌에는 '처벌한다'고 기록됐다"고 지적한다.
밀무역, 난출, 일본인과 조선인 간 성관계 등 왜관의 여러 문제를 분석한 저자는 "왜관과 그 주변이 상상 이상으로 '은밀한' 교류와 갈등이 공존한 흥미로운 공간이었다"고 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180쪽. 1만원.
▲ 한국 학력·학벌 사회론 = 김부태 지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정부가 학력·학벌주의에 대응한 과정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학력·학벌주의를 '학력과 학벌을 능력으로 정당화하는 사회적 신념체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신념을 지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는 능력주의를 지목한다.
문제는 학력·학벌주의가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다. 능력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학력·학벌주의가 매우 느린 속도로 완화됐으며, 정부 정책으로 학력·학벌주의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국립대학 간 공동 학위제 도입, 지역 균형 인재 선발 확대, 대학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용 등을 제안한다.
경북대학교출판부. 538쪽. 2만7천원.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