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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하는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서울=연합뉴스)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인수위 "K컬처 초격차 산업 육성…세계인의 일상 여가 문화로"
예술인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저소득 예술인에 주택임대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동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등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K팝을 듣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게임 같은 K드라마를 보는 시대"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으로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K컬처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모태펀드와 정책 보증·융자 사업을 확대해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들에게는 내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넓힌다.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음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리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인수위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프리랜서 예술인이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비, 관광숙박료, 잡지 구매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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