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협회 "정부, 인앱결제 조사만 하지말고 근본 대책을"

▲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한국웹툰산업협회 제공]

▲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웹툰산업협회 "정부, 인앱결제 조사만 하지말고 근본 대책을"

서범강 회장 "유료구독 정착 시점에 명분없이 가격인상…웹툰 치명적 타격"

"웹툰 산업 싹이 꺾이지 않게 강력한 대책 필요…국제 공조 절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글이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1일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시스템) 거부 앱 삭제 조치를 강행한 지 닷새째를 맞았다.

최대 30%라는 고율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 웹툰 업계는 이번 사태로 자칫 산업 성장동력이 꺼질까 우려하면서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피해를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구글 인앱결제의) 피해 사례만 조사하지 말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과태료 이상의 징벌적 처벌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웹툰산업협회는 웹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권익 보호와 한국 웹툰 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웹툰 플랫폼들이 2015년 구성한 단체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레진코믹스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 중인 실태점검과 피해사례 수집이 "사후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된 뒤 업계에서 구글의 법 우회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구글이 아웃링크 삭제 업데이트를 종용한 시점(4월 1일)과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하겠다고 한 '마지노선'(6월 1일)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 플랫폼은 줄줄이 20%씩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이번 가격 인상이 '웹툰을 돈 주고 본다'는 인식이 가까스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짐으로써 소비 위축과 창작진 수입 감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가격 인상에는 적절한 명분과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의 입김 한 번에 국내 모든 콘텐츠 업계가 '어쩔 수 없다'며 가격을 올리게 됐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산업이나 창작자에게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에서도 인앱결제 강행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웹툰 제작사·창작자와의 수익배분 계약 역시 급박하게 변경됐는데, 관련 논의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 공룡 기업인 구글을 맞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운영 앱 마켓을 통합해 만든 '원스토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서 회장은 "웹툰은 이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이고, 원스토어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웹툰 산업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다른 나라 정부와도 손을 잡고 구글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법까지 만들고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구글이 추가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다른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구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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