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1년 안에 끝내나…"절차 최소화"(종합)

김예나 / 2026-01-19 18:15:28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반대 아냐"…서울시에 이행 촉구
유네스코 요청에도 답변 '아직'…"권고 따르지 않을 시 국가적 불명예 우려"

▲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1.19 mon@yna.co.kr

▲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9 mon@yna.co.kr

▲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도 [김지홍 교수 발제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사례 [김충호 교수 발제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1년 안에 끝내나…"절차 최소화"(종합)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반대 아냐"…서울시에 이행 촉구

유네스코 요청에도 답변 '아직'…"권고 따르지 않을 시 국가적 불명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고층 재개발이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평가를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영향평가 시행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서울시가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한국에서는 2019년 공주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과정에서도 평가가 수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허 청장은 "종묘와 같이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영향평가에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 4지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 계획이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지난해 11월 영향평가를 검토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고 한 달 이내에 현황을 정리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종묘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종묘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혁신적이고 지혜로운 답을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영향평가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의 주요 자문기구인 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이크롬)에서 최근 연구한 그는 "(영향평가 요청이 있는데도) 하지 않은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시 설계 및 역사 환경 보전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개발할 때 유산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 교수는 7월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영향평가 이행)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불명예"라며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국내법에 적용해 법제화한 사례는 세계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조정 회의를 거쳐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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