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할인 축소·플랫폼 쿠폰 제한에 소비자 불만
업계 "가격 정상화 과정"…제주도, 내년 초 규칙 개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렌터카의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비수기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할인율 상한제가 저렴한 대여요금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와 렌터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취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였다.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소비자의 할인 혜택 축소와 업계의 우회 할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제주도는 내년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하루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과도한 요금 격차를 줄이고 렌터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시장에서는 일부 업체가 하루 대여요금을 20만원 안팎으로 높게 신고한 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신고요금에 가까운 가격을 받고,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하는 등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같은 차량을 비수기에는 2만∼3만원에 빌릴 수 있지만 성수기에는 20만원 안팎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해 신고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아반떼급 소형 승용차의 하루 신고요금은 기존 20만원 안팎에서 8만원대로, 쏘나타급 중형 승용차는 25만원 안팎에서 9만원대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전체 업체의 평균이 아닌 새로 신고된 요금의 대체적인 가격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비수기 할인 혜택이 줄어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루 신고요금이 8만원인 차량은 최대 할인율 60%를 적용하더라도 3만2천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과거 비수기에 80∼90%까지 할인받던 소비자들은 이전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렌터카 예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과 포인트 사용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렌터카 예약 플랫폼이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은 물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한 포인트까지 할인율 60% 제한을 적용받아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렌터카 업체가 받는 대여요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플랫폼이 자체 부담하는 할인까지 제한하면 소비자가 누리던 혜택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인율 상한제는 렌터카 업체 간 지나친 저가 경쟁을 막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비수기 초저가 경쟁이 지속되면 영세 렌터카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과 차량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추가 할인까지 무제한 허용할 경우 할인율 상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할인율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제주도에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할인율 상한 위반 의심 사례와 관련한 진정이 약 54건 접수됐으며, 이후에도 추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진정 내용에는 렌터카 업체가 신고요금의 60% 이내에서 할인한 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추가 할인 쿠폰으로 할인율 상한을 넘기는 이른바 '우회 할인' 의심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가 할인율 상한을 지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 업체와 협의 없이 추가 할인을 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하루 1~2만원에 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지나친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기를 한 번 거치면 소비자들도 이전보다 요금이 저렴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조합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내년 초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할인 쿠폰 사용 제한에 따른 불만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업체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렌터카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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