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주민피해 없어야"…시행령 개정 요구

김동규

2026-11-19 17:11:50

서울시 "추가·중복 규제 최소화"…6개 구 정비사업 15곳 영향 우려
전문가 "평가 기준 명확히·피해 보상 필요"…주민·조합은 등재 철회 요구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정비사업 지연 등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오후 윤수혁 시의원 주관으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묶어 '한양의 수도성곽'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2017년 한양도성 단독 등재가 무산된 뒤 세 성곽을 통합해 재도전하는 것으로, 올해 1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현장 실사를 받았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6∼7월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가 파악한 영향권 내 정비사업은 6개 자치구 15곳으로, 약 1만4천가구·3만5천명이 관련돼 있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발표에서 "한양의 수도성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는 경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존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국가유산청에 6차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간수교와 이어지는 탕춘대성 성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유산지구 지정 시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자동 인정하는 규정 삭제, 유산지구 밖 영향평가 적용 기준 명확화, 기존 국가유산 영향진단과의 중복 규제 방지 등이 핵심이다.

성곽이 사라진 멸실 구간은 사유지와 주거지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린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배치가 변경되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가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화종 한양대 연구교수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는 "도성은 원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용적률 이양제'와 공공 보상 등을 제안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보다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창우 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며 "세계유산 등재로 단 하루라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 토론자로 나선 오명석 씨도 사전 동의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중구 주민 3천500여명은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등에 제출했다.

이날 종로구 사직동·행촌동과 중구 성곽마을 주민들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호소하며 재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 행사장에서 중구·종로구·용산구 정비사업 주민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청과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허 과장은 "세계유산에 등재되더라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고시돼야 영향평가가 적용된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재 추진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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