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 보존방안 부결은 폭력적 행정…'몽니' 중단해야"
김동규
2026-11-20 17:41:16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20일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데 대해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나온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해 사업시행자도 이에 따라 이전·보관과 복토까지 마쳤지만, 국가유산청은 올해 10월 돌연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며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는 무너졌고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도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특히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사업계획을 먼저 확정하라'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미뤄왔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돼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이후 국가유산청이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며 보존방안을 부결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이런 행정 갑질이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시는 이번 결정이 결국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현재도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는 것을 원칙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사람들은 이를 원칙이 아니라 '몽니'라고 부른다"고 거듭 비판했다.
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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