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원인은 이데올로기 차이 아닌 '자본 간 경쟁'

황희경 / 2022-10-17 11:40:37

신간 '제국의 충돌'

▲ [글항아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중 '신냉전' 원인은 이데올로기 차이 아닌 '자본 간 경쟁'

신간 '제국의 충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미국과 중국은 '차이메리카'(Chimerica. 차이나+아메리카)로 불릴 정도로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공생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이후 양국 관계는 경쟁 관계로 바뀌며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의 경쟁 관계를 두고 흔히들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라는 정치 모델의 적대적 차이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인 훙호펑 미국 존스홉킨슨대 교수는 신간 '제국의 충돌'(글항아리)에서 이런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차이메리카' 시대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공고했던 점을 언급하며 신냉전 도래의 원인을 '자본 간 경쟁'에서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대리 로비스트'로 활용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백악관과 의회에 '중국의 인권 조항과 무역 자유화를 연관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미중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미국의 큰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책은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에 대한 비즈니스 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이후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중국의 합작 투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 회사들은 미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 중국의 반독점법과 사이버 보안법 등 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 환경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자 미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자는 현재 미중 경쟁의 격화 상황이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 간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앞으로 다년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시에 20세기 초와는 다르게 세계무역기구(WTO)나 유엔 같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갈등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남석 옮김. 224쪽. 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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