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에 영화발전기금 고갈…새로운 재원 확보해야"

▲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 직격탄에 영화발전기금 고갈…새로운 재원 확보해야"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3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영화 산업은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에 봉착했다. 극장 관람료에 의지해 온 영화발전기금도 고갈돼 국가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3차 토론회는 '한국영화산업 위기 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 영화의 위상 제고와 재원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미나리'의 윤여정,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국내 영화의 해외 판매와 리메이크 실적 등으로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2019년 극장 매출 1조9천억 원 규모로 세계 5위를 차지하던 한국 영화 시장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극장 매출이 5천억 원대로 급감하며 세계 8위로 내려섰다.

국내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실적도 크게 떨어졌다. 2019년까지 50%대를 유지하던 한국 영화 점유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마블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지 않으면서 67%로 잠깐 높아졌지만, 올해는 36.3%까지 떨어졌다.

극장 관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이어졌다.

2007년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으로 조정된 영화발전기금은 당시 국고 출연금 2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조성한다. 매년 500억 원대에 달하던 부과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00억 원대로 급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상영관 입장객만이 아니라 국가 예산 투입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과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로 영화진흥재원의 국고 출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화발전기금 자산이 2019년 말 5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말 4천300억 원대로 줄었으며, 2019년까지는 기금의 여유 재원 750억 원을 예탁하는 예탁기관이었지만 지난해 940억 원, 올해 750억 원을 회수하고 2022년엔 예수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인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으로 인한 영화산업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동시에 맞물려 발생한 문제"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는 방식의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거나 시장의 지형 변동으로 인한 일반회계 증가분을 영화산업 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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