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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현장 중 하나인 고령면 회천교 모래사장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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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상황 지도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때 보도연맹·빨치산 사건 등 진실규명
1980년대 안기부 민청련 관련 불법구금 사건도 진상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 일대와 전남 화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및 1980년대에 일어난 안기부 불법구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8월 고령 일대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 단체로,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 대상이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돼 있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유족들은 사건 이후에도 좌익 혐의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경제적 궁핍을 겪었으며, 국가는 일부 유족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6일 제4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과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권고했다.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간인 50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의 가족이거나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전단을 부착했다는 이유 등으로 죽임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10세 이하 어린이 10명을 살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 50명 중 41명은 부부, 형제, 부자 등 가족 관계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역사 기록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안기부 불법구금 사건은 1986년 6월 안기부가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을 불법으로 구금한 사건이다.
민청련은 1983년 냉전체제 해소·통일 등을 목표로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설립한 민중운동 단체다.
조사 결과 안기부는 수배 중이던 민청련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체포해 15일 동안 안기부 내에 구금했다. 안기부는 이 과정에서 진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뒤 민청련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안기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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