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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민변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 조치, 전형적 블랙리스트"
시민사회단체 비판 잇따라…"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박규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처를 두고 "전형적인 블랙리스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11일 성명을 내어 "문체부 조치는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를 일방적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문체부가 가까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일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257개 문화예술단체가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적 색채 여부가 작품 선정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문체부는 정치적 의도 구분이 차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애초에 지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여름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고등학생 작가의 윤석열차가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이달 4일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해 논란을 불렀다.
해당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 작가에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훈계'한 것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화예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도 예술을 순수예술과 정치 오염된 예술로 나눈 뒤 후자를 박멸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던 것"이라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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