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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장 추천 절차' 의무화…KBS 이사회 재구성'행안부 경찰국 폐지' 인원감축…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법도(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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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